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증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해 윤석렬 정부가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이는 이전 정보의 1,2차 방역지원금의 연장선으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총 59.4조원의 규모로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1.5조원, 금융지원에 1.7조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 0.1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약 370만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으로, 참고로 여기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사업체를, 중기업은 10억 이상~30억 미만 규모의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연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소 600만원~최대8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연매출 규모는 2019년~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가 기준이 되며, 해당 년도의 다음 해가 비교기간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7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것은 아래 표와 사진를 참고하세요.

연매출 규모 4억원 이상 2억 이상~4억원 미만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60%이상 40%이상~60%미만 40%미만

 

즉, 개별 업체의 연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고려하여 600만원~8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연매출이 2~4억원이며, 매출 감소액이 40%미만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 사진에서 보시면 상향지원업종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향지원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1000만원까지 상향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상향지원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이번 손실보전금의 지급시기는 이전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동일하게 신청 즉시 당일 지급 및 익일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2차 추경안 의결이 된 후 2~3일 내로 신속지급될 예정이므로 예상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날짜
국무회의 5월 13일(목)
추경안 국회 제출 5월 13일(금)
본회의 의결 5월 26일(목)

위와 같은 일정으로 보았을 때 5월 26일 이후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5월 30일 정도를 기점으로 신청이 시작된 후 5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손실보상도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보다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손실보전금 안내문자

국회가 정부의 추경안 예산을 심사 중인 가운데 보이스피싱 업자들이 사기 문자 및 전화를 많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에 관한 문자는 추경이 통과된 후 예산을 집행하는 당일 발송이되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533-0100, 손실보상제도는 1533-3300으로만 문자가 갑니다. 때문에 이 외의 다른 번호로 오는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